국내 가상자산 제도 정비 동향

미국 가상자산 ETF 도입과 국내 가상자산ETF는 어떻게?

 

1. 국민의힘: 가상자산 ETF 도입 및 제도 정비 추진

 

 2025년 3월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금융상품 토큰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월 21일,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 이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 상향: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여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약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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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의 필요성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12일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4' 블루밍비트 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했지만 우리 정부는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 도입을 늦추면 관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

 

 이는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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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과 함께,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ETF 도입 및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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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권성동 "가상자산 ETF 도입 등 제도 정비 추진해야"
• 민주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가상자산 총선 공약 발표
•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늦어지면…韓 가상자산 주도권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