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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실업인정 기준, 꼭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달라집니다.
새로 수급 자격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개편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개정 주요 핵심 요약
✅ 수급자 유형 개편
- 기존 4가지 → 3가지 유형으로 간소화
- 장기 수급자 → 일반 수급자에 통합
🗓 실업인정 방식 및 출석 의무
구분출석 기준실업인정 방식
| 일반 수급자 | 1·4·8차 출석 필수 |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가능 |
| 반복 수급자 | 전 회차 출석 필수 | 온라인 불가 |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차만 출석 |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
☑ 수급자는 원하면 출석 방식으로 전환 가능 (고용센터 문의)
🔁 실업 인정 주기
- 일반 수급자 /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주 간격 고정
- 반복 수급자:
- 1~3차: 2주 간격
- 4차 이후: 4주 간격
📌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 일반 수급자
회차기준
| 2~3차 | 4주 내 1회 이상 (구직 또는 구직 외 가능) |
| 4~7차 | 4주 내 2회 이상 (구직 1회 이상 필수) |
| 8차~ | 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 |
🔹 반복 수급자
회차기준
| 2차 | 재취업 계획서 제출 |
| 3차 | 구직 활동 1회 |
| 4~7차 | 4주 내 2회 이상 (모두 구직 활동) |
| 8차~ | 주 1회 이상 (모두 구직 활동) |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 회차 4주 1회 이상,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교육 및 기타 활동 인정 기준
- 1차 실업인정일: 모든 수급자 집체교육 원칙
- 단, 60세 이상 및 장애인: 온라인 수강 가능
- 취업 특강 인정 횟수: 기존 3회 → 2회로 축소
- 자원봉사 활동:
- 기존 1365 + 추가로 VMS 봉사도 인정
-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제한 없음
- 직업 훈련:
- 고용부 주관 온라인 과정은 구직 활동 인정
- 민간 학원도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
-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 시에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
📌 결론
이번 실업급여 개편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 수급자 유형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각 회차별 요구사항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세요!
✅ 관련 기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워크넷 실업인정 안내: https://www.work.go.kr
- 온라인 실업인정 접수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 출처 및 참고사항
✅ 공식 정부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제목: 「실업인정 제도 개편」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 발표일: 2024년 12월 21일
- 링크: https://www.moel.go.kr → 보도자료 메뉴
- 고용보험 누리집 안내 공지사항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메뉴: 실업급여 > 실업인정 > 변경사항 안내
- 워크넷 실업인정 안내 페이지
- https://www.work.go.kr/jobseeker
- ‘실업인정 방식’, ‘재취업 활동 기준’ 상세 명시
🗂️ 참고된 주요 변경사항 정리
항목출처적용 시점
| 수급자 유형 변경 (4종 → 3종)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5.03.31 |
| 반복수급자 전 회차 대면 전환 |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공지 | 2025.03.31 |
| 실업 인정 주기 및 구직 활동 기준 변경 | 고용노동부 해설서 | 2025.03.31 |
| 자원봉사 활동 인정 범위 확대 (1365 + VMS) | 고용노동부 Q&A 자료집 | 2025.03월 개편안 |
| 직업훈련 최소 15시간 기준 신설 | 고용노동부 공지 및 유튜브 설명자료 | 2025.03.31 |
🔍 인용할 수 있는 공식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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